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0. 19.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12.

나. 제 안 자 : 김종득 의원 외 23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2. 10. 12.

라. 상정일자 : 2021. 10. 19.(제282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김 종 득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동 우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제2조)

❍ 적용 범위 및 대상 기관을 규정(안 제3조, 제4조)

❍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안 제9조,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1.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적용 대상기관

❍ 안 제2조(정의)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상공인’과 ‘지역상품’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 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는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계약과 관련된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음.

❍ 안 제4조(적용대상 기관)는 본 조례의 적용 대상 공공기관을 인천광역시와 인천시의회 소속 기관과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규정하였음.

2. 구매촉진과 정보의 제공, 지역상품 우선구매

❍ 안 제5조(구매촉진)와 제6조(정보의 제공)에서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과 시책 추진을 위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매가 촉진되도록 하였음.

❍ 다만, 안 제6조제2호 관내 전문건설업(전문·냉난방·통신·전기 등) 업체 정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분야별 등록기준*의 분류에 따라 전문건설업(포장, 실내건축, 도장 등)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분야별 등록기준

건설업종	업무분야
가. 지반조성 ㆍ 포장공사업	1) 토공사 2) 포장공사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나.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다.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1)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2)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라.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1) 도장공사 2) 습식ㆍ방수공사 3) 석공사
마.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1) 조경식재공사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바.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
사.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
아.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
자. 철도ㆍ궤도공사업	철도ㆍ궤도공사
차. 철강구조물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
카. 수중ㆍ준설공사업	1) 수중공사 2) 준설공사
타. 승강기ㆍ삭도공사업	1) 승강기설치공사 2) 삭도설치공사
파. 기계가스설비공사업	1) 기계설비공사 2) 가스시설공사(제1종)
하. 가스난방공사업	가스시설공사(제2종)(제3종,) 난방공사(제1종)(제2종)(제3종)
거. 시설물유지관리업

❍ 안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에서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 물품과 공사 등을 발주할 경우에도 지역업체가 우선 될 수 있도록 하였음.

❍ 다만, 제7조제1항의 ‘시 관내 공공기관’, 제2항의 ‘제4조에 따른 기관’, 제3항의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 기관’ 등 조항별로 단어가 상이한 바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포상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포상)에는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유공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대부분의 조례 입법체계에 따르면 포상에 관한 규정은 본칙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는 바 안 제8조에서 제10조로 조문순서를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임.

4.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안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와 제10조(협의회의 구성)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업무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 구성·운영과 협의회의 심의 및 협의 사항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제8조(포상)를 제10조(포상)로 변경할 경우 안 제9조와 제10조를 각각 제8조와 제9조로 하여야 할 것임.

5.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용역, 공사 등을 조달하는 경우 인천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용 대상 공공기관 대부분이 인천시 예산을 재원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예산의 역외유출 방지와 소비의 지역 내 선순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조례의 명확한 의미 전달과 입법 체계 준수 등을 위해 용어·조문 순서 변경, 오타 수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현재 ‘인천광역시 기업 공공발주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용역 준공 후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음.

【용역 개요】

◦ (용 역 명) 인천광역시 기업 공공발주 확대방안 연구용역

◦ (용역수행) 2022. 7월(착수일로부터 4개월)

◦ (용 역 비) 30,000천원(시비)

◦ (주요내용)

- 지역기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인천광역시 공공발주 현황 및 실태 분석

- 타 지자체 공공발주 제도 조사·비교

- 지역기업 공공발주 확대를 위한 실행방안 제시 등

◦ (용역결과 활용방안)

- 인천지역 기업 보호·육성을 위한 인천형 공공발주 확대를 위한 실행방안 마련

※ 경제산업본부 제공자료

4. 질의 및 답변요지

❍ 본 조례안을 폭넓게 해석을 한다고 보면 지역 농수축산물도 포함된다고 보는데, 추후에 조례나 지침상에 농축산물에 관해 명시한다면 운영이 더 명확할 것 같음. 추후에 이를 명시해주기를 바람.

⇒ (본부장)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문리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농수축산물은 포함된다고 봄.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지침, 조례 개정을 통해 추가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음.

❍ 농수축산물 추가하는 내용 김종득 의원도 동의하는 부분인지?

⇒ (김종득 의원) 동의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정해권, 김대중, 나상길, 박용철, 박창호, 이명규, 이순학 의원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문구 수정, 조문순서 정리, 용어의 명확화 등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3조의 ‘계획’을 ‘계약’으로,

- 안 제4조의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  안 제6조제2호의  ‘전문,냉난방,통신,전기 등’을 ‘포장, 실내건축, 도장 등’으로

- 안 제7조의  ‘시 관내 공공기관’ ‘제4조에 따른 기관’ ‘제4조에 따른 적용 대상기관’을 각각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 안 제7조 제3항의 ‘설계단계에서부터’를 ‘설계단계부터’로,

- 안 제9조의 ‘소관부서의 장’을 ‘이 조례 소관부서의 장’으로 수정하고

- 안 제8조를 제10조로, 안 제9조와 제10조를 각각 제8조와 제9조로 변경.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의안본문(수정안 반영)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의 ‘계획’을 ‘계약’으로, 안 제4조의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안 제6조제2호의 ‘전문,냉난방,통신,전기 등’을  ‘포장, 실내건축, 도장 등’으로 안 제7조의  ‘시 관내 공공기관’ ‘제4조에 따른 기관’  ‘제4조에 따른 적용 대상기관’을 각각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안 제7조 제3항의 ‘설계단계에서부터’를  ‘설계단계부터’로, 안 제9조의 ‘소관부서의 장’을 ‘이 조례 소관부서의 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를 제10조로, 안 제9조와 제10조를 각각 제8조와 제9조로 변경하여 안 제7조 제2항 제4호의 ‘지원사업’을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함.

붙임 2.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계획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계약과---------------------------------------- --------.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공공기관은 ---------------.
제6조(정보의 제공) 2. 관내 전문건설업(전문ㆍ냉난방ㆍ통신ㆍ전기 등) 업체 정보	제6조(정보의 제공) 2. -------------(포장, 실내건축, 도장 등) -----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관이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관내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② ---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 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설계단계부터 ----------------------------.
제8조(포상) (생 략)	<삭 제>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8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③ ------- 이 조례 소관부서의 장 ----------------------------------.
제10조(협의회의 기능) (생 략)	제9조(협의회의 기능) (생 략)
<신 설>	제10조(포상) (생 략)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3. 시 의회사무처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5.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구매촉진)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건설업(포장, 실내건축, 도장 등) 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관내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이 조례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관부서 업무담당

2. 시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

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의 업무담당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포상에 관한 사항

3. 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물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포상) ①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중소기업기본법」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타. 중소기업의 육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1「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생략

4. 작성자

경제산업본부  산업진흥과장  이 남 주